사건번호로 판례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검색에 대한 전체 1665 건의 데이타가 있습니다.
  • 2015년 03월 13일
  • 원고는 2008. 파키스탄의 고향 마을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숫소를 제물로 바침. 원고는 행사 후 집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먹던 중 '아와미 국민 정당'(Awami National Party) 소속 정당원 B, C로부터 소가죽을 강탈당함. 그 과정에서 폭행 당함. 원고는 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함. 이 또한 B와 C로부터 입은 피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짐. 원고는 2009....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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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2010. 원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원고 아버지 사촌여동생 및 그 남편들(B, C) 사이에 분쟁이 있음.
    원고는 2012. 반탈레반 활동을 하는 아만 커미티(People's Aman Committee)에 가입하여 약 6개월 정도 봉사활동함.
    B, C가 위 토지 소유권 중 1/2를 요구하며(제 1 사유), 또 아만 커미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제...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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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05월 08일
  • 원고의 부친은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PML-N)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탈회 후 APML(All Pakistan Muslim League) 정당을 지지하였음. 2011. 모르는 사람이 원고 부친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함. 원고가 2011. 오토바이를 타던 중 차량 1대가 쫓아와서 원고에게 총을 쏘아 오토바이를 버리고 정글로 도망함. ...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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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 A
    2011. D교회를 믿었고 친구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D 선교사들의 비지 신청 도와줌. 중국 경찰이 2013. E 선교사와 F를 체포하고 여행사와 원고A의 신상파악하여 수배함. 중국 경찰은 원고A를 체포하기 위해 남편과 딸 거주지로 찾아옴. 이로 인해 남편과 딸은 도피하여 한동안 직장생활 못함. 중국 경찰은 원고A의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 원고의 행...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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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04월 16일
  • 원고는 2010. SDF 정당에 가입 및 6개월 후 정당 투표로 Menchum Division의 Secretary General이 됨. 원고는 2010. 당원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1주일간 구금됨. 2011. 시위에 다시 참가하여 3개월 정도 구금 당하며 경찰 2명에 의해 3차례 강간당함.
    원고의 오빠는 2012. 원고의 행방을 묻던 경찰에 의해 사살됨. ...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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