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로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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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수니파 테러단체인 라쉬카르에장비(LEJ)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ㅇ니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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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이모주 오를루 지역 우무나 마을에서 태어난 이보족인데, 원고의 고향마을과 이웃마을 사이의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원고의 부친과 이웃마을의 주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도 위 분쟁과 관련하여 이웃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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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 아버지는 2010.경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가 태어난 나치 지역에서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고, 원고는 그 장자로 지역 관습에 따라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했으나, 기독교 신자로서 제사장직을 승계할 수 없어 부족민들에게 토속신앙의 숭배의식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부족민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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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의 외삼촌은 아산티 지방 B 마을의 족장이었는데 원고의 외삼촌이 사망한 후 원고가 족장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모가 자신의 아들을 족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원고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하였고, 사촌형제들이 원고를 구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족장승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이모는 아직도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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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베메 지역 출신 이그보족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베메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2013. 7. 27.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B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토속신앙 사당을 불태웠고, 이로 인하여 B는 원고를 폭행, 협박하였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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