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로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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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3월 29일
  • 1. 원고가 위조된 제 1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자진하여 출국함으로써 위법상태는 모두 해소되었고, 제 2여권은 원고의 신분을 정확히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비록 사증발급이 규제된 상태에서 사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 2여권 및 발급된 사증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사증...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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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5월 16일
  • 1.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귀화신청을 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면서 귀화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귀화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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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5월 9일
  •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 2 1. 23조가 규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피고는 연락두절, 출석요구서 반송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
  • 결과 : 승소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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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3월 28일
  • 1. 절차상의 위법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하고, 최소한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 명령서만을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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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승소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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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4월 4일
  •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서에 처분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반면,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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