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2년 위 난민협약을 비준한 이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과 관련한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한 뒤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난민제도를 운영하였 다. 그러나 2001년에 비로소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난민에 관한 재판도 그 때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10일 난민법(법률 제11298 호)이 제정 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