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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난민보호의 윤리적, 법적 근거
I. 한국과 난민보호의 역사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1993년 3월 3일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는데요, 이어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인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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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국제 난민통계: 2014년
I. 전 세계 난민 인구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국제 동향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국내 혹은 국외) 강제이주민의 수가 550만 명을 기록하여 유엔난민기구의 책임하에 있는 인구가 총 46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 난민의 수는 1,300만 명으로 1996년 이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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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국내 난민통계: 2014년
국내 난민 통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한국난민네트워크의 회원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내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난센의 포스팅을 방문하시면, 다각도로 분석된 2014년 12월 31일 기준 통계를 확인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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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국내난민통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실에 공개된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난민관련 통계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율이 약 20%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한국의 난민인정율 보다 훨씬 높은 숫치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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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국제난민통계
I. 국제난민통계2011년과 2012년에 한국의 난민신청자수도 급증을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남용적인)난민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난민신청의 접수를 까다롭게 하거나 심지어는 접수를 거부하고, 난민신청을 하러 간 사람을 구금 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UN난민기구의 난민관련 통계를 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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