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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활동가 윤리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I. 나이로비 코드 난민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겠지요. 그런데 난민 활동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는 나이로비 코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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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판례 검색
I. 대법원 난민 판결문 검색 아래의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난민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는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II. w4refugee 난민 판결문 검색 또한 어필이 마련한 온라인난민판례검색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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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난민면담
I. 난민 면담 시 주의점난민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조심스럽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 인터뷰를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너뷰 스터디 모듈.pdf http://www.refworld.org/cgi-bin/te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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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COI 리서치
I. COI 리서치 COI는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의 줄인 말로서 출신국정황정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난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COI를 얼마나 잘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난민인정과 관련되어 난민을 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COI 트레이닝 메뉴얼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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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입증정도 등
난민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이며 난민인정절차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난민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I. 입증책임우선 입증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UNHCR 핸드북 등에서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지위를 판단하는 당국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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